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중앙선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이라 단정 못 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2022. 05.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업무 중 교통사고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 않는다 — 사고 경위 · 양상 · 운전 능력을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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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협력업체 근로자가 업무차량으로 교육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지자, 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원심도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이고 중과실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1근로자는 2019년 12월 업무용 화물차를 몰고 1시간 30분짜리 협력사 교육에 다녀오다 근무지로 돌아가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부딪쳤고, 사고 직후 난 화재로 숨졌다.
2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3월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3원심은 중앙선 침범은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고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파기환송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대법원 기준: 업무 운전 중 사고가 통상의 위험 범위 안이면 중앙선 침범 같은 법규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않고, 사고 경위 · 양상 ·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판결 뒤 하급심은 무면허 · 과속이 낀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2023구합75058)에도 같은 기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