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 출동 중 교통사고 사망 — 법원, 무전 배차 · 제재금 등 종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2015. 09. 11

한 줄 결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떼고 사회보험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우월한 지위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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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견인업체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일을 하던 기사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공단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는 2012년 10월부터 회사 소유 견인차로 회사 지시를 받아 견인 일을 하다, 2013년 2월부터 자기 레커차를 회사에 지입해 같은 일을 이어 갔다.
22013년 7월 아침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가드레일과 버스 ·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심폐 손상으로 숨졌다.
3공단은 2014년 7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며, 회사가 미리 나눠 준 무전기로 견인 요청을 배정하고 기사들은 그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봤다.
2연락을 못 받거나 도착이 늦으면 제재금을 물렸고, 5개 지역 사무실에서 2인 1조로 주 · 야간 교대하며 대기하게 했으며, 아침 점호 · 지각 벌금 · 자리 비울 때 승인 절차를 두었다.
3견인비는 회사가 받아 수수료를 떼고 월 1회 지급했고, 차량 도색 · 조끼 · 광고 활동 지시와 고객 불만 시 공제도 있었으며, 다른 업체 일이나 대행은 사실상 없었다.
4고정급 없음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차량 유지비 부담 · 보험 미가입 같은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