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비위로 해고 통보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숨진 정비반장 — 법원, 업무가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본인 비위로 인한 징계 · 해고 충격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평가되지 않았다 —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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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정비반장이 협력업체 여직원 강제추행 ·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두 달 가까이 치료받다 숨졌다. 유족은 징계 조사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40대 근로자는 1992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정비직으로 입사했고, 2014년 봄부터 2015년 4월까지 정비반장으로 일했다.
2그 기간 협력업체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 ·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편지를 보내고 손등에 입맞춘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부인했다.
32016년 1월 해고 통보를 받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고 그날 저녁 자살을 시도해 치료받다 3월 숨졌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그 뒤 동료 탄원 등을 고려해 정직 3월로 감경했다.
4공단은 2016년 10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근로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다.

1법원은 정비 업무량이 과도했거나 최근 업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 모두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고, 근로자도 재심청구서에서 처벌을 받아들이며 선처를 구해 감경을 받은 점에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해고 통보 당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 그 통보에 따른 충격 · 불안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