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2개월 된 외국인 용접공 작업 중 뇌출혈 사망 — 직전 1주 과로 없고 비자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라며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2누2250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입국 직후라 건강검진 기록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업무 밖 원인을 배제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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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부품 공장에 들어간 지 37일 만에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잦은 연장근무와 비자를 얻기 위한 기술연수 병행이 과로 · 스트레스로 이어져 업무상 재해가 됐는지 다퉜다. 형제들이 유족으로 청구했다.

130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 1월 입국해 2월 중순 자동차 시트 프레임 등을 만드는 부품업체에 들어갔다. 처음엔 조립을, 3월 중순부터 스폿용접을 맡았다.
2근무한 37일 가운데 16일 연장근무를 했고, 하루 14시간을 일한 날이 9번이었으며 그중 4일은 이어졌다. 주말 ·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았고, 쓰러진 주에는 한 번만 연장근무를 했다.
32011년 3월 용접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4월 숨졌다. 전날 저녁 동료와 도수 높은 술을 마셨고, 하루 반 갑 담배를 피웠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4방문취업 비자를 얻으려고 일과 함께 미용 기술연수를 받았다. 공단은 2011년 8월 업무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출혈량이 많은 자발성 뇌출혈로 고혈압성이 의심되고, 단순한 업무에 직전 1주 과로도 없어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 취지였다.
2법원은 하루 6시간씩 더 일한 날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 5일만 일했고, 쓰러지기 1주 전에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비자 취득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고 내용도 회사 일과 무관하며, 입국 2개월 남짓에 검진 기록도 없어 고혈압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 기각 — 유족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