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제10조의 청구권(① 피해자의 직접청구 · ② 먼저 배상한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가불금 청구권(제11조 ①), 보험회사등의 구상권(제29조 ① — 무면허 · 음주 · 약물 · 조치 불이행 사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제30조 ①)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2조문은 기간(3년)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정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판례가 다룬다. 구 자배법(1999년 개정 전)의 2년 시효를 사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고, 상법 제724조 ②의 직접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관련 판례).
• 32009-02-06 개정 문언이다. 조문은 이 법의 네 청구권만 적는다 — 같은 사고에서 상법 · 민법에 근거해 청구하는 권리의 시효는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직접청구 · 가불금 · 보장사업 청구는 3년 안에 한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를 따로 한다. 가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이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이 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같은 사고라도 어느 법의 권리로 청구하는지(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② 직접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시효 판단이 갈린 판례들이 있다. 무엇으로 청구하는지부터 정한다.
• 시험 — 3년, 대상 4가지(제10조 · 제11조 ① · 제29조 ① · 제30조 ①).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글"이 금액 이상은 안 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를 버티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순서
• 용어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법령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법령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대법원 ·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 대법원 ·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 시효 — 구 자배법의 2년, 사고 때부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가불금 (자배법)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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