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안 날"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 치료 중 증상이 뒤에 드러난 사안에서는 최종 진단 · 감정 전에 알았다고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2016다1687)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 때 이미 사고와의 관련을 알았다고 본 판결(2013다59081)도 있어 날짜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내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가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보아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 판결(2009다99105)이 있습니다. 승인 뒤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마지막 지급일을 기록해 둡니다. 보험자의 지급으로 가해자 본인에 대한 시효까지 함께 멈추지는 않는다는 판결(2018다234177)도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만 넣어도 시효가 멈추나요?

조문상 시효중단이 정해진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민사조정, 소송입니다. 회사 재심사 · 금감원 민원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는 중단 조문이 없습니다. 금감원이 합의권고 · 회부를 하지 않기로 하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 직접청구 시효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늦게 드러나면 "언제부터 3년인가"가 다퉈지고,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 온 것이 시효를 멈추는지, 내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3년)과 어떻게 다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
"손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면 시효가 멈추나?
여명 연장 같은 추가 손해는 언제부터 세나?

먼저 볼 서류

사고일 · 첫 진단일 · 장해진단(확정)일 · 감정일
가해 보험회사의 지급 내역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서면 · 회신의 날짜와 문구

첫 단계

청구 상대별로 시효를 따로 셉니다

판례 · 분쟁조정 1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2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 못 받았다 — 거절 4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사고 뒤 오래 치료하다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상대가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시효를 주장합니다.
어린 피해자 · 뇌손상처럼 증상이 늦게 드러나거나, 병원 상대 소송이 끝난 뒤에야 교통사고 쪽을 청구한 사건에서 "안 날"이 언제인지 다퉈집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내 온 경우 그것이 일실수입 · 위자료까지 시효를 멈추는지 다툽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내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서로 다른 시효로 흘러 한쪽 조치가 다른 쪽에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어디서 갈리나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지연손해금에는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구 자배법 시절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은 2년 시효로 사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손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 잠재된 손해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입니다. 만 15개월에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언어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 전에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일을 기산점으로 본 원심을 깼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반면 입원 중 추간판탈출증 진단 때 이미 사고와의 관련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병원 소송의 조정이 확정된 때로 본 원심을 깬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면 시효가 멈추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어서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다만 보험자의 일부 지급에 따른 시효중단이 가해자 본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여명 연장 같은 추가 손해는 언제부터 세나?: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하고, 날마다 따로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식물인간 여명을 전제로 합의한 뒤 더 산 기간의 손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센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 장해) 청구는?: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뒤 3년 넘게 치료하다 장해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확정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안내했지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금감원은 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본 의사의 장해진단을 근거로 한 생명보험 재해장해 청구를 약관의 180일 장해확정 조항에 따라 시효 완성으로 기각한 결정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당시 약관 · 법 기준 시효 2년).
가해자가 배상한 뒤 자기 보험에 청구하면?: 피보험자(가해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당시 시효 2년).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질이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보험사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사고일 · 첫 진단일 · 장해진단(확정)일 · 감정일 — 기산점 후보 날짜
2가해 보험회사의 지급 내역 — 치료비 직접 지급일, 가불금 · 가지급금 지급일(승인 시점)
3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서면 · 회신의 날짜와 문구
4청구 상대별 시효표 — 가해자 · 가해 보험회사(3년 · 10년), 내 보험(3년)
5분쟁조정 · 민사조정 신청일, 소 제기일

해결 순서

1단계청구 상대별로 시효를 따로 셉니다 — 가해자 · 가해 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3년 ·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내 보험금은 3년(상법 제662조).
2단계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소송 밖의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남습니다(민법 제174조).
3단계시효가 가까우면 중단 조문이 있는 경로를 고릅니다 — 금감원 분쟁조정(금소법 제4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민사조정(민사조정법 제35조), 소송(민법 제168조).
4단계회사 재심사 · 금감원 민원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는 시효중단 조문이 없어, 그 사이에도 3년이 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5단계조정이 끝나면 수락 · 종료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결과 통지 날짜를 기록합니다(금소법 제40조 ·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손해배상 · 직접청구 시효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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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2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건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3건

못 받았다 — 거절 4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안 날"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 치료 중 증상이 뒤에 드러난 사안에서는 최종 진단 · 감정 전에 알았다고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2016다1687)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 때 이미 사고와의 관련을 알았다고 본 판결(2013다59081)도 있어 날짜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Q.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내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가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보아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 판결(2009다99105)이 있습니다. 승인 뒤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마지막 지급일을 기록해 둡니다. 보험자의 지급으로 가해자 본인에 대한 시효까지 함께 멈추지는 않는다는 판결(2018다234177)도 있습니다.
Q. 금감원에 민원만 넣어도 시효가 멈추나요?: 조문상 시효중단이 정해진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민사조정, 소송입니다. 회사 재심사 · 금감원 민원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는 중단 조문이 없습니다. 금감원이 합의권고 · 회부를 하지 않기로 하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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