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동료가 몬 지게차에 다리 골절(장해 4급) 1심 — 피해자 과실 40%, 동료 · 사업주 과실 80%를 공단 구상에서 빼 15,872,475원만 인정(상실률 48%)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2014. 12. 10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15,872,475원과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구상에서 사업주 측 과실을 얼마로 보느냐가 구상액을 좌우했다(손해액의 80% 공제). 항소심(2015나10026)은 이들이 책임보험의 승낙피보험자라는 이유로 공제하지 않아 9,000만 원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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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료 근로자의 지게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책임보험사에 구상할 때, 같은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와 사업주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을 제한해야 하는가, 원청의 과실도 빼야 하는가.

12010. 10. 19. 14:00경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로 H빔을 옮기다 동료의 정지신호를 무시해 동료의 왼쪽 다리를 쳤고, 동료는 개방성대퇴골하단골절 · 슬와동맥파열 등으로 2012. 10. 3.까지 치료받았다. 지게차 소유자는 열쇠를 꽂아 둔 채 운전을 맡겼다.
2원고(근로복지공단)는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 장해등급 4급 5호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113,043,436원)을 지급했다. 피고(보험회사)는 지게차 책임보험자다.
3원고는 93,191,990원을 청구했다.

1운전 근로자는 불법행위자, 소유자는 운행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각자 배상책임이 있다. 피해자도 위험을 알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과실 40%를 상계했다.
2손해: 월 소득 3,130,434원(치료기간) · 3,351,105원(이후), 가동종료 2033. 4. 19., 상실률 입원기간 100% · 통원기간 이후 48%로 일실수입 299,452,974원, 치료비 88,124,880원.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52,874,928원, 휴업기간 소극적 손해 26,487,445원, 장해기간 소극적 손해 153,184,338원.
3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단은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는 제3자에서 빠진다(대법원 2006다60793 판결). 사업주 · 동료 과실을 80%로 봤다. 원청은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라 그 과실은 공제하지 않았다.
4급여 종류별로 손해액(또는 급여액 중 적은 것)에서 80%를 빼면 요양 10,574,986원, 휴업 5,297,489원, 장해 0원(113,043,436원 - 122,547,470원)으로 합계 15,872,475원이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15,872,475원과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