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동료가 몬 지게차에 다리 골절 · 동맥 파열(장해 4급) 항소심 — 사업주 · 동료도 승낙피보험자라 과실 공제 없이 공단 구상 인정, 부상 2,000만 + 후유장애 7,000만 원 책임보험 한도 9,000만 원 전액(1심 15,872,475원 → 74,127,525원 추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2015. 10. 14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74,127,525원을 추가로 지급(1심 15,872,475원과 합쳐 90,000,000원).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1심은 사업주 측 과실 80%를 빼 15,872,475원, 항소심은 승낙피보험자 법리로 공제 없이 90,000,000원으로 봤다. 산재 구상에서 가해 차량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금액을 크게 바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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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할 때,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을 제한해야 하는가,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 한도 합산액까지인가.

12010. 10. 19. 14:00경 공장 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로 H빔을 옮기다 동료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 올려, H빔이 돌면서 동료의 왼쪽 다리를 쳤다. 피해 근로자는 개방성대퇴골하단골절 · 슬와동맥파열 등으로 2012. 10. 3.까지 치료받았다. 지게차 소유자는 열쇠를 꽂아 둔 채 근처에서 쉬며 "컬럼 한번 빼 주라"고 말했다.
2원고(근로복지공단)는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4급 5호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113,043,436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보험회사)는 지게차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자다.
31심(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은 15,872,475원만 인정했다. 원고는 90,000,000원으로 청구를 줄여 항소했고, 피고는 4,056,357원 초과 부분을 다투며 부대항소했다.

1운전 근로자는 불법행위자, 지게차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이자 열쇠를 꽂아 두고 무면허자에게 운전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다. 피해 근로자도 위험을 알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과실 40%를 상계했다.
2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라,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다119092, 2014다219415 판결 등).
3사업주 · 동료 운전자 · 원청은 소유자에게서 임차하거나 승낙을 얻어 지게차를 쓴 승낙피보험자라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들에게 재구상할 수 없어 순환소송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사업주 측 과실만큼 구상을 줄이자는 주장은 전제가 다르다고 했다(대법원 94다4813, 2000다33089, 2001다44659 판결 등).
4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손해액 · 급여액이 부상 한도 2,000만 원 · 후유장애 한도 7,000만 원을 모두 넘어 90,000,000원이다.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74,127,525원을 추가로 지급(1심 15,872,475원과 합쳐 90,000,000원).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

상급심: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1심(2013가합103500)은 사업주와 동료를 산재보험관계가 있는 자로 보고 그 과실 80%를 공제했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책임보험의 승낙피보험자라는 점을 들어 공제하지 않았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심 기준 통원기간 이후 48%다(일실수입 299,452,974원).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