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연찬회 출장 만찬 뒤 숙소에서 숨진 기간제 환경 단속원 — 평소 연장근무 거의 없고 고혈압 · 당뇨 자연 악화 가능성으로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70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출장 중 공식 만찬 뒤 숨졌어도, 법원은 행사 참석 자체보다 그 전의 업무 부담과 기존 질환의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역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종량제 봉투 배달을 하던 근로자가 직무 연찬회 출장 중 만찬 뒤 몸이 안 좋아 숙소로 돌아왔다가 심장성 돌연사로 숨진 것이, 축제 기간 과로가 쌓인 데다 만찬 음주가 겹친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40대 중반 남성이 2010년 7월부터 2인 1조로 1톤 화물차를 타고 관내를 돌며 쓰레기 무단투기 · 불법소각 · 불법수렵 등을 계도 · 단속하고 종량제 봉투를 배달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에 연장 · 휴일근무는 거의 없었다.
22012년 10월 지역 축제 기간 약 1주일 동안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동식 화장실 물품을 채우는 일을 했지만, 사망 전 한 달 동안은 연장 · 휴일근무가 없었다.
32012년 12월 3박 4일 직무 연찬회 출장 중 만찬에 참석한 뒤 이동하던 버스에서 식은땀을 흘려 숙소로 돌아왔고, 구토 끝에 이송됐으나 그날 밤 숨졌다. 부검에서 심장 비대, 관상동맥이 심근 안으로 지나가는 이상 주행, 좌전하행지를 3분의 2 넘게 막은 중증 동맥경화가 확인됐다.
42010년부터 고혈압약, 2012년부터 당뇨약을 먹었고 술 ·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3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부검의는 외상이나 치명적 약독물 없이 관상동맥경화 등 기존 심장 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공단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고혈압 · 당뇨로 인한 관상동맥경화의 자연 악화로 봤다.
2법원은 업무량 증가나 환경 변화 없이 같은 일을 해 왔고, 축제 기간 장시간 근무 뒤에는 사망 때까지 충분히 쉬어 쌓인 피로가 상당 부분 풀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3업무 내용 · 양 · 강도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 당뇨 같은 내재 질환이 악화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