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음주운전한 화물차에 탄 자기 근로자가 대퇴골 분쇄골절 —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여도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라며 127,888,120원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2014. 01. 22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부분 취소,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은 형식상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다. 음주운전 사고였어도 결론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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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자기 화물차에 고용한 근로자를 태우고 출근하다 음주 추돌 사고를 냈다. 보험료징수법상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로 간주될 때,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가.

1원수급인 회사가 비무장지대 내 시설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2009. 8. 14. 철재창틀공사를 피고(개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했고, 피고는 근로자를 고용했다. 피고는 자기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종합보험 계약자였다.
2피고는 2009. 11. 5. 07:40경 근로자를 화물차에 태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를 추돌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8%였다. 근로자는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구획증후군,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3원고(근로복지공단)는 2012. 11. 27.까지 요양급여 94,936,540원, 휴업급여 60,699,950원, 장해급여 82,643,610원 합계 238,280,1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127,888,120원을 구상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1가합22512)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1공단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빼고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이고(대법원 2006다60793, 2003다33691 판결 등), 동일 사업주의 동료 근로자도 제3자에서 빠진다(대법원 2008다12408 판결 등).
2피고는 하도급을 받았을 뿐 원수급인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아니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취지는 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영세 하수급인의 근로자도 보상하려는 것이므로, 그 간주로 반사적으로 보험료를 면한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를 획일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3하수급인을 제3자로 보면 사업장 위험 중 하수급인 책임분만 산재보상에서 빠져 부당하고, 하수급인 근로자가 낸 재해에서 공단 구상 → 하수급인의 동료 근로자 재구상으로 동료 근로자를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 하수급인 본인의 가해와 사용자책임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
4산재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을 포함한 보험가입자에게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수급인이 제3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1심 중 피고 부분 취소,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상급심: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공단의 청구 127,888,120원이 전부 기각됐다.
자동차보험사(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항소심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