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 — 장치를 용법대로 쓰던 중이라 "탑승 중 교통사고"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2015. 01.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교통상해 담보의 "운행 중"은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 한정되지 않았다. 특수자동차의 고유 장치(크레인 · 작업대)를 용법대로 쓰던 중 사고도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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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교통상해보험에서, 특수자동차인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한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인가.

1망인의 형이 2013. 4. 9. 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 보장금액 2,000만 원의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특약부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운전차 용도는 자가용으로 정해졌다.
2약관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했다.
3망인은 2013. 6. 8.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며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고소작업차는 4개의 고정지지대로 받쳐져 바퀴가 모두 지면에서 떠 있었고, 크레인 붐대가 10층 높이로 뻗어 있었다.
4수익자인 어머니(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고소작업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의 사고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1대법원은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특약부 상해보험 약관상 "운행"은 자배법 제2조처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당해 장치"는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구조상 고유 장치이며, 그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지만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인 경우까지 운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2000다89)를 확인했다.
2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약관이 "운행 중인 자동차"로 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고, 견인형 · 구난형이 아닌 특수작업형으로서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 등 구조상 설비를 갖춰 작업자가 탑승해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차량이라고 했다.
3사고는 그 고유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해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생겼으므로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로서 약관상 운행 중 교통사고라고 했다. 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을 했다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교통상해 담보의 "운행 중"은 자배법의 운행 개념(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읽혔다. 특수자동차의 작업 장치를 쓰던 중 사고도 포함될 수 있다.
쟁점은 사고에 쓰인 장치가 그 자동차의 고유 장치인지, 사고가 그 장치를 사용 목적대로 쓰던 중 생겼는지였다. 차량이 고정돼 바퀴가 떠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운송수단의 본질 ·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인 경우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한계도 판례에 남아 있다. 차종 · 장치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