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근무 뒤 귀대 중 관용차 사고 — "공상 군경 면책" 관용차 특약, 재직 중이면 적용 안 돼 보험금 지급(대법원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2017. 03.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35,997,445원(향후치료비 10,997,445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실무 포인트관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 · 경찰관이라도 재직 중이라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관용차 면책약관으로 보험금이 막히지 않았다.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정은 같은 종류 급여의 공제 문제일 뿐이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9,410만원 · 인정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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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관용차 사고로 다쳐 그 차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관용차 면책조항을 들었다.

1경찰관인 원고는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관용차 사고로 다쳤다. 피고는 그 차량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자다(항소심은 사실관계를 1심 판결대로 인용했다).
2약관 중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 · 순직 ·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Ⅰ · Ⅱ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다.
3원고는 항소심에서 향후치료비를 추가해 94,098,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 부분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1면책조항은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했고, "전투 · 훈련 등"은 예시라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해 귀대 중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2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국가 등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보험자를 면책하면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겨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된다며, 국가유공자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3공상군경은 퇴직해 상이등급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는 퇴직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요양비는 생활안정 · 복리 목적이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고 했다.
4손해는 반흔 성형술 향후치료비 15,123,000원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0,997,445원(호프만식 단리할인)과 위자료 25,000,000원으로 정했다.
5대법원은 관용차 면책약관이 다른 법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직 중인 군인 등은 상이 정도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법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35,997,445원(향후치료비 10,997,445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공무 중 관용차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배상 면책을 통보받았다면, 피해 공무원이 실제로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가 이 판결의 기준이었다 — 재직 중이면 적용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았어도 같은 종류 급여(치료비 · 요양비)의 공제 문제로 남을 뿐이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퇴직 · 사망 사안은 대법원이 구별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