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노조 사이 조율과 반원 폭행사건 수습 뒤 숨진 항운노조 작업반장 — 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중간관리자의 갈등 조정 부담은 업계에서 흔한 일로 평가됐고, 몇 년에 걸친 불면 · 우울 치료 이력이 있어도 스트레스의 객관적 강도가 낮다고 보면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항만 하역 현장 작업반장이 인력 감축을 원하는 회사와 조합원 투입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서 시달리며 불면 · 우울을 겪었고, 반원 간 폭행사건 수습 과정 뒤 숨졌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98년 항운노조원이 돼 2006년부터 보세창고 하역 작업반 반장으로 일하며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인원 배치 · 근로조건을 조율했다. 보통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했다.
22009년 11월부터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년부터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 우울 · 불면을 호소했으며, 2013년 2월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32013년 2월 반원 둘 사이에 폭행사건이 났고, 한쪽 당사자의 작업 투입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엇갈린 지시를 하는 가운데 당사자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달쯤 뒤인 3월 근로자가 숨졌다.
4유족은 2016년 7월 청구했고 공단은 그해 8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1법원은 회사는 인력을 줄이려 하고 노조는 조합원을 더 넣으려 하는 대립이 업계에서 이례적이지 않고, 감원이 회사 일방의 요구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2임금 체불은 두 달 치 외에 확인되지 않고 수당 지급이 다른 작업장보다 크게 불합리했다는 자료도 없어,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3폭행사건 수습 과정의 부담도 자살을 결심할 만큼 극심했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4작업반장은 비교적 편한 자리로 인식되는데도 근로자는 부반장 몫인 현장 관리까지 챙겨 왔다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자살은 개인 성격 · 성향에서 비롯됐을 여지가 크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