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속 중증 우울증 진단 뒤 숨진 은행 지점장 — 법원, 극심한 스트레스도 판단력 상실 상태도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2016. 05. 12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숨진 당일까지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감정 소견이 있으면,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돼도 판단력 저하 요건에서 막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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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근무한 은행원이 새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 다섯 달 만에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2주 남짓 뒤 숨졌다. 공단은 지점장 통상 업무를 넘는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근로자는 1992년 은행에 입사해 다른 지점장 · 본점 센터장을 거쳐 2013년 1월 새 지점장으로 부임했다. 주 5일, 08:30~18:00 근무였다.
2은행은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에게 대책 보고를 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데, 2013년 2월부터 그 지점도 대책 보고 대상에 들었다. 다만 숨질 때까지 심한 질책이나 인사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3지점 대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거래처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
42013년 5월 말 정신과에서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6월 중순 숨졌다.

1법원은 20년 넘는 경력과 이전 지점장 경험이 있어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이고, 다른 지점장보다 일이 과다했거나 지속적 압박 · 질책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2법원 감정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요인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재산 관련 언급도 있었고, 숨지기 전까지 출근하며 환각 · 망상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아 심신상실 · 정신착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3당일에도 오전 업무를 보는 등 뚜렷한 이상 행동이 없었고, 그 전부터 주변에 자살 가능성을 내비쳐 온 정황 등에 비춰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주치의는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 뒤 2016두59010에서 숨지기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 같은 쟁점이면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