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대동맥류 파열 사망 — 항소심, 업무 강도 낮고 발병 직전 업무가 줄어 과로 아니라며 1심 뒤집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2017. 04. 07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숫자(발병 전 8주 주당 평균 69시간)가 길어도, 업무 강도가 낮고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었으면 과로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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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박스 상차를 돕다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숨졌다. 1심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였고 공단이 항소했다.

120대 남성 근로자가 파견돼 약 1개월 25일 동안 휴대폰 내장 안테나 샘플을 검사해 결과를 입력하는 일을 했다.
22014년 4월 다른 직원이 5kg 안팎 박스 80개를 화물차에 싣는 것을 잠깐 도운 직후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심장탐포네이드로 숨졌다.
3고혈압 · 심혈관 질환 진단 이력은 없었고, 하루 반 갑 흡연과 주 1~2회 음주를 해 왔으며 발병 이틀 전 새벽까지 술자리가 있었다.
4공단은 2014년 9월 부지급 처분을 했고, 1심(2015구합61313)은 처분을 취소했다.

1법원은 젊고 위험인자가 뚜렷하지 않으며 8주 평균 주 69시간 일했고 쓰러지기 직전 상차를 도운 점이 유족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인정했다.
2그러나 업무는 사무직에 가까운 검사 · 입력이라 긴장이나 책임이 크지 않았고, 상차 도움도 선의로 잠깐 한 가벼운 일이었다고 봤다.
3근무시간은 12주(실제 7주 5일) 평균 주 69시간, 4주 평균 62시간, 마지막 1주 52시간 30분으로 발병에 가까울수록 줄었다고 짚었다.
4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로 혈관이 약해져 생기는 자발성 개인 질환이고, 1심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도 과로와의 관련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