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 팀원 연쇄 퇴사 뒤 해고 불안 속에 숨진 안전진단 팀장 — 법원, 과로 ·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불렀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 판결

한 줄 결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일을 떠안는 성향과 뇌위축 같은 개인 요인이 있었어도, 업무 과로 ·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 · 악화시킨 악순환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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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조물 안전진단 회사 팀장이 철야 작업과 팀원 대거 퇴사로 일이 몰린 가운데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다 숨졌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통상 업무의 연장이고 피해망상 · 완벽주의 성향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40대 남성 토목 기술자가 2014년 6월 구조물 안전진단 회사에 들어가 진단 본부 팀장으로 일했다.
22015년 하반기 공공 발주 용역의 보완 작업으로 2주 사이 7번 철야를 하는 등 다른 팀의 두 배쯤 되는 과제를 맡았고, 2016년 1~5월 본부 직원 10명이 퇴사해 일이 크게 늘었다.
32015년 11월 안면신경마비, 2016년 1월 뇌위축 진단을 받았고, 2월에는 우울증 정밀진단을 권유받았으나 약만 처방받았다.
4해고 걱정에 퇴근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자는 일이 이어졌고, 대표이사에게서 다음 해 다른 팀 업무를 제안받은 이틀 뒤 숨졌다. 공단은 2017년 6월 부지급 처분을 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은 할당된 일을 모두 받고 직접 챙기는 성향 탓에 야근이 잦았고, 철야와 인력 이탈로 상당한 과로 ·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그 무렵 생긴 신경 · 정신 계통 증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2짧은 기간 팀원 상당수가 떠나자 자책하며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고, 격려로 준 상품권과 보직 제안을 사직 압박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피해망상 · 우울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3법원 감정의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 · 악화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4해고를 피하려 더 일하며 과로 · 수면부족이 쌓이고 병이 깊어지는 악순환 끝에 숨졌고 다른 동기가 없어,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작용했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