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늘어난 병원 관리과 직원의 사망 — 항소심, 개인 소인 있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해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업무량이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내성적 성격이 영향을 줬더라도, 근로자가 남긴 기록 · 심리부검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드러나고 다른 동기가 없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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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전문병원 관리과 직원이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난 뒤 숨지자,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1근로자는 노인전문병원 관리과에서 급여 지급, 간병 용역비 지급, 간병인 관련 소송 등을 맡았는데, 2014년 1월 관리과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며 일이 늘었다.
2환자에게 받은 현금이 조금씩 비자 스스로 메워 넣어 왔고, 관리자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린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3업무상 어려움을 적은 글들을 남긴 뒤 숨졌고, 공단은 2016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1심(2016구합74798)은 유족 패소였다.

1법원은 인원 감축 뒤 업무 스트레스가 쌓였고, 근로자가 남긴 기록들도 그 스트레스가 업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준다고 봤다.
2병원의 심리부검 보고서는 인원 감축 뒤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커지며 적응 문제와 우울증상이 차례로 나타났다고 결론 냈고, 법원은 일부 추정이 섞였어도 심리상태 분석에는 외부 정황에 의한 추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3밤늦게 다시 출근해 새벽까지 일했다는 배우자 진술도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업무가 감당 못 할 만큼 과중하지는 않았고 스트레스에 약한 기질이 영향을 줬지만, 업무 외에 다른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