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고속도로 교명주 접촉 뒤 가로로 멈춘 차를 후속 차량이 추돌해 사망 — 후속 차량 책임 70% 유지, 안전띠 미착용 주장 배척,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2017. 10. 26

한 줄 결론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피고들 책임 70%의 1심 인용액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809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선행 단독사고 뒤 2차 추돌로 사망하면 피해자 과실(선행 사고 · 과속)이 30% 안팎으로 공제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사에 치료비 구상금을 이미 줬더라도 자기 책임비율 이내면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7,1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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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망인이 야간에 제한속도 80㎞ 구간을 85㎞로 주행하다 교량 교명주와 접촉해 차체가 회전하며 1 · 2차로에 가로로 멈췄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후속 차량이 이를 추돌해 망인이 사망했다. 1심이 후속 차량 측 책임을 70%로 제한하자 유족과 가해자 측이 모두 항소해 책임비율, 안전띠 미착용 과실, 망인 보험사가 받아간 치료비 구상금의 상계 · 공제, 지연이자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망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85㎞로 주행하며 전방 ·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해 교량 우측 교명주와 접촉하는 사고를 냈고,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1 ·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했다. 피고 1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망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망인이 사망했다.
2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 조사결과는 전면유리의 손상 · 변형이 교명주 접촉보다 피고 1 차량과의 접촉으로 망인 신체가 전면유리 쪽으로 이동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황조사서에는 경찰관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한 기재가 있다.
3유족(원고 1 · 2)은 피고들에게 각 671,220,310원 · 667,220,310원을 청구했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은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인용했다. 원고들은 각 344,286,602원 · 343,786,602원을 더 달라며, 피고들은 각 84,651,896원 · 84,126,896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망인 차량 보험사는 사망 전 치료비 30,893,630원을 지급하고 그중 50%인 15,446,810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해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책임제한 — 망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교명주와 접촉하고 1 · 2차로에 가로로 정차해 후속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 1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점, 사망 원인이 된 전면유리 손상이 후속 추돌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의 70% 제한은 적절하다.
2안전띠 — 피고들이 든 증거와 망인의 상해부위만으로는 미착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실황조사서에 착용 사실이 확인돼 있다.
3치료비 구상금 공제 · 상계 — 피고들 책임비율이 70%인 이상 피고들은 치료비 30,893,630원 중 70%인 21,625,541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그 부담액 이상을 지출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15,446,810원 중 망인 과실 해당액 또는 치료비 전액 중 망인 과실 해당액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지연이자 — 1심 선고 뒤 원고들이 판결금 수령을 거절해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피고들 책임 70%의 1심 인용액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선행 단독사고로 도로에 멈춘 차량이 추돌당한 경우, 선행 사고를 낸 피해자 과실(과속 · 주시 소홀)이 30%로 평가됐다. 사망 원인이 어느 충돌인지는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가 근거가 됐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주장하는 쪽(가해자)이 증명해야 하고, 상해 부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 실황조사서의 착용 기재가 반대 증거가 됐다.
피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내고 가해자 측에서 50%를 구상받았어도, 가해자 책임비율(70%) 이내 지출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공제 · 상계되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