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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으로 복무 중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일실수입 —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 성직자까지 묶은 직군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2019. 09.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사망 · 후유장해 일실수입에서 통계소득을 쓸 때 직군 분류가 넓어 이질적인 직종이 섞여 있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직 피해자는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예상소득 자료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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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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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가해 운전자(피고 1)는 2015. 6. 9. 도로에서 차를 몰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2015. 6. 30. 숨졌다. 보험회사(피고 2)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다.
2피해자는 2009. 2. 25. 의사 면허,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으며,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3피해자의 부모(원고들)가 가해자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남자 보건의료전문가 월 평균소득으로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으로 산정하되,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연령 · 교육정도 · 직업 · 경력 등 사회적 ·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 만료 뒤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 · 심리해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2일실수입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지만 모든 증거와 경험칙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액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직종을 묶은 직군 통계에서 그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됐다면 그 통계로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90다카24502 · 97다58491).
3"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같은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위생사 · 안경사 · 의무기록사 ·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성직자까지 망라한다고 했다.
4피해자는 전역 뒤 정형외과 전문의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일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하고,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형외과 전문의는 직군 안의 다른 직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직군 통계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군 복무 · 임기제 직업처럼 사고 당시 소득이 일시적인 피해자는 "임기 뒤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이 일실수입 기초가 됐다.
통계소득을 쓸 때 직군이 넓어 이질적인 직종이 섞여 있으면 법원이 그 통계를 배척할 수 있다. 같은 자격 · 경력자의 소득 자료(봉직의 · 개업의 등)를 준비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이 판결은 소송에서 법원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법리다. 직업 · 경력 · 제출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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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