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구조사의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 사망 — 항소심, 감염 경로 몰라도 응급실 감염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사실로 업무 기인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 병원체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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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가 고열 속에 근무를 이어가다 원인 불명 심근염 진단을 받고 며칠 만에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0대 여성 응급구조사가 2012년 7월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 기도 유지 · 주사 등 환자 응급처치를 도왔다. 3교대 근무였다.
22014년 5월 말 고열이 난 채 해열제를 먹으며 야간근무를 이어 갔고, 6월 2일 원인 불명의 열 · 심근염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월 7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3발병 전 1주 54시간, 4주 평균 주 50.7시간 일했다. 술 · 담배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발병 무렵 주로 집과 병원만 오갔다.
4공단은 2015년 4월 부지급 처분을 했고 1심은 유족 패소였다.

1주치의와 1심 감정의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업무 피로와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 감정 기관은 확률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응급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2법원은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간접 사실에 기댄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연구가 부족해 발병 경로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3젊고 건강했던 점, 바이러스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응급실에서 2년 가까이 환자와 계속 접촉한 점, 병원 밖 감염을 의심할 생활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업무 중 병원체 노출로 발병했다고 추단했다.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