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피보험자 아들이 낸 사고로 다친 어머니 — 기명피보험자 회사가 따로 있으면 상호협정의 "피해자 측 과실" 처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2020. 05.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합의부)으로 돌려보냈다. 먼저 보상한 보험사(원고)의 구상이 막히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에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따로 본다. 가족 운전자 사고라도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험사 책임이 남으면 선처리 보험사의 구상은 막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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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탈 회사 소유 차량을 승낙피보험자로서 몰던 아들의 과실로 차가 전복된 뒤 다른 차에 충격돼 동승한 어머니가 다친 사고에서, 상대 차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자 아들이 몰던 차의 보험사가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상 피해자 측 과실을 상계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피고 보험사는 회사 소유 차량(기명피보험자: 그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원고 보험사는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피고 차량의 승낙피보험자인 아들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가 전복된 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했고, 피고 차량에 동승한 아들의 어머니가 다쳤다.
2원고는 어머니에게 치료비 168,512,010원을 포함해 합계 218,512,010원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두 보험사는 양측 과실비율을 각 50%로 합의했다.
3원고가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아들과 어머니가 모자지간이라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피해자 측 과실을 상계해 보상하거나 후처리사에 통지 · 의견청취 후 보상)를 지키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시행규약 제45조는 선처리사가 타차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 적용 가능성을 조사해 적용할 수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그 부분은 구상하지 않도록 하고, 다툼이 있으면 후처리사에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정한 조항이다. 공동불법행위 사고 중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적용된다고 했다.
2그런데 같은 사고에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따로 있어,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 여부를 피보험자별로 가린다(피보험자 개별적용, 피고 약관 제9조). 일부 피보험자만 피해자와 일체 관계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아니라면 보험자는 피해자 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지므로, 그런 경우에는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3표준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의 소송이고,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까지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4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 측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회사를 기준으로 여전히 배상책임을 지고, 치료비 168,512,010원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른 지급이므로, 원고가 제45조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도 피고는 구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합의부)으로 돌려보냈다. 먼저 보상한 보험사(원고)의 구상이 막히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이 운전한 차에 가족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 상계를 주장하기 전에, 그 차에 가족 아닌 피보험자(법인 기명피보험자 등)가 있는지부터 본다. 있다면 그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사 책임이 남는다고 보았다.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는 보험사 간 구상 소송에서도 그 성격이 유지된다. 보험사 간 구상 소송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보아 약관 기준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회사 사이의 처리 절차다. 같은 쟁점이라도 피보험자 구성 ·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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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