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운전 차에 탄 동생 부상 · 보험사끼리 다툼 항소심 — 선처리사가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은 협정 위반으로 상대 보험사가 낸 55,372,392원은 손해라며 배상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2019. 01. 11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과 2016. 7. 6.부터의 지연손해금(2019. 1. 11.까지 연 5%, 그 뒤 연 15%)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항소심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상대 보험사에 배상을 명했지만, 대법원(2019다208687)이 파기했다 — 협정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구상권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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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누나가 운전한 차에 탄 미성년 동생이 쌍방 차로변경 사고로 다쳤고, 상대 차 보험사(피고)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누나에게 구상해 판결을 받았다. 누나 차 보험사(원고)가 대신 낸 구상금 55,372,392원을, 피고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 시행규약 위반을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1심(2016가단5237427)은 손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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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13. 5. 25. 쌍방 차로변경 중 충돌 사고로 누나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에 탄 동생(만 16세)이 다쳤다. 상대 차 보험사인 피고는 피해자 측에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했다.
2피고가 누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누나 과실 50%로 44,022,921원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됐고, 원고는 누나의 청구에 따라 2016. 7. 5. 55,372,392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3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4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었다.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선처리사가 타처 탑승인에 대해 직계가족 등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처리하고 그 부분은 구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 · 3항은 다툼이 있으면 상대 회사에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다.
4원고 계약에는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이나 무보험차 보험금 지급특약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1협정의 성격: 협정 제1조 · 제3조에 비추어 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당사자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단체법적 계약이고, 제30조 · 제31조가 1,000만 원 한도 제재금을 정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피해자측 과실: 피해자와 신분상 ·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다(대법원 92다54753 판결). 동생은 누나와 함께 살며 누나가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것으로 보여 누나 과실을 참작해야 했다고 했다.
3피고의 과실: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이 같아 간단한 조사로 관계 · 나이 · 주거를 알 수 있었고, 판단이 어려웠다면 제45조 제2 · 3항 절차로 원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4손해: 자손 · 무보험차 특약이 없는 원고는 피보험자와 동일시되는 피해자측 과실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규약대로 처리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55,372,392원을 낸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과 2016. 7. 6.부터의 지연손해금(2019. 1. 11.까지 연 5%, 그 뒤 연 15%)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호협정 · 시행규약 절차를 어겨도 제재금 부과에 그칠 뿐 구상권이 소멸 · 제한되지 않고, 미성년 동승 동생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없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며 운전자 과실은 책임 성립요건일 뿐 감면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은 협정 위반은 인정하면서 손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의 결론 근거가 모두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 · 시행규약 제45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