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사망 국가배상 — 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이 아니다, 소방공무원 과실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2024. 02.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지자체 패소 부분을 깨고 소방특별조사의 목적 · 항목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지자체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소방특별조사에서 반드시 볼 항목이 아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현저한 위반이 명백하면 항목 밖이라도 조치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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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화재 때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불이 건물 안과 위층으로 번져 거주자들이 숨졌다. 화재 전 소방특별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인지.

12015. 1. 10.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불이 건물 내부와 위층으로 번져 거주자 여럿이 숨졌다. 원고들은 숨진 거주자들의 유족이다.
2화재 전 2014. 10. 15. 관할 소방서 소방공무원 2명이 이 아파트를 소방특별조사했다. 계단실 방화문에는 시공 때부터 도어클로저가 없었는데, 조사 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3원심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도가 상고했다.

1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 세부항목을 정하면서, 방화시설(방화문 포함)의 설치 ·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했다.
2그러므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 당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다만 방화시설에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 예방 · 확산 방지가 어려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항목 밖이라도 확인 · 조치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4기록상 관할 소방서가 2013. 12. 9.부터 2014. 6. 30.까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위반 집중 단속이 주목적이었는데, 원심은 조사 목적 · 항목을 심리하지 않고 방화문이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바로 과실을 인정했으므로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파기환송 — 지자체 패소 부분을 깨고 소방특별조사의 목적 · 항목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지자체 쪽 유리).

이 판결은 "점검을 했는데 하자를 못 찾았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점검에서 무엇을 봐야 했는지(법령상 조사 항목)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소방검사를 소홀히 해 비상구 폐쇄를 놓친 주점 화재 사건(대법원 2014다225083)처럼 점검 의무 범위 안의 위반을 놓친 경우와 구별된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원심 심리에 달려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조사 목적 · 항목 · 위반의 명백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