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로 얻는 구상채권은 피해자별 · 손해별로 따로 — 운전자 차량 손해로 받은 돈을 동승자 구상채권에서 빼지 못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2021. 0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동승자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운전자 손해 부분)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라도 피해자 · 손해 항목마다 구상채권이 따로 서고, 한 채권에 받은 돈은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에서 빼지 않는다. 대위 범위는 "책임액 −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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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해차량 보험사가 운전자 ·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때, 운전자의 차량(물적) 손해에 관해 가해 책임보험사에서 받은 돈과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구상금을 동승자의 인적 손해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보험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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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15. 7. 22. 21:05경 가해차량(피고들 공동소유)을 운전하던 피고 한 명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인적 손해(적극손해 · 일실손해 · 위자료 합계 35,285,772원)와 차량 파손의 물적 손해를, 동승자는 4,928,570원의 인적 손해를 입었다.
2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운전자 인적 손해에 관해 책임제한 후 25,300,040원, 동승자에 관해 책임제한 없이 4,928,570원으로 확정했다.
3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원고)는 운전자 인적 손해에 24,583,210원, 동승자에 4,288,01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각각 15,300,000원 · 800,000원을 받았다. 운전자 물적 손해에는 23,717,270원을 지급하고 책임보험금 8,768,000원을 받았으며, 종전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14,949,270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
4원심은 물적 손해에 관한 8,768,000원과 14,949,270원까지 인적 손해 구상채권에서 공제하면 남는 채권이 없다며 원고의 운전자 · 동승자 인적 손해 대위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를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가 제3자의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만 청구하며, 보험자는 책임액과 남은 손해의 차액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2여러 채권관계가 있을 때 특정 채무를 지정해 변제하면 그 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가 생기고,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액이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채권 소멸 같은 주요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3동승자 부분: 원고는 4,288,010원의 구상채권을 취득했고 800,000원을 변제받아 3,488,010원을 구할 수 있다. 8,768,000원과 이행권고결정 금액은 모두 운전자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라 동승자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고, 원고 · 피고 누구도 800,000원을 넘는 변제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4운전자 인적 손해 부분: 남은 손해 10,702,562원(= 35,285,772원 − 24,583,210원)은 운전자에게 유보되고, 원고가 대위하는 것은 14,597,478원(= 25,300,040원 − 10,702,562원)이다. 그 뒤 책임보험금 15,300,000원을 받았으므로 구상채권은 모두 소멸했다며, 원심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동승자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운전자 손해 부분)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구상 실무: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별 · 손해 항목별(대인 · 대물)로 구상채권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한쪽 항목에 받은 책임보험금이나 확정된 구상금이 다른 항목 구상채권을 자동으로 줄이지 않는다.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책임액 −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상한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운전자 인적 손해처럼 보험금 24,583,210원을 줬어도 대위액은 14,597,478원으로 줄었다.
상계나 다른 변제를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장해야 한다(변론주의). 같은 쟁점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충당 합의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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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