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에서 번진 불 — 화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 전부를 받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2021. 06.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해 건물주가 남은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피보험자는 "남은 손해"와 "가해자 책임액" 중 적은 쪽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그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한다는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법리를 화재 사건에 적용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인정 1억 3,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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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웃 건물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손해를 입은 건물주가 자기 화재보험금을 받은 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구할 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실화책임법으로 경감된 금액)에서 보험금을 빼는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빼고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가.

1피고 소유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원고 소유 건물로 옮겨붙었다. 원고의 전체 손해액은 364,953,568원이었다.
2원고는 자기가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5,571,223원을 받은 뒤, 남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3원심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인 255,467,497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서 보험금 225,571,223원을 뺀 29,896,274원만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원금이라고 보았다. 원고가 상고했다.

1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해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을 때,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그 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2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그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을 청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책임액보다 많으면 책임액 전부를, 적으면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3이 사건에서 전체 손해액 364,953,568원에서 보험금 225,571,223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은 139,381,345원이고, 이는 피고의 책임액 255,467,497원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남은 손해액 139,381,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4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원심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해 건물주가 남은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다.

피해자 쪽 계산 순서: ① 전체 손해 − 받은 보험금 = 남은 손해, ② 가해자 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반영), ③ 둘 중 적은 쪽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돈.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바로 빼는 계산은 이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는 책임액과 남은 손해의 차액(이 사건 숫자로는 255,467,497원 − 139,381,345원)만 대위로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몫이 보험사 대위보다 먼저 채워지는 구조다.
실화책임법 경감 비율 · 전체 손해액 산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일부보험 · 중복보험 등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금액과 결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