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사 국가배상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검사 결과를 숨기고 감정 대상을 철거해 부모 각 4,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2020. 10. 22

한 줄 결론일부 인용(확정)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대한 위자료로 부모에게 각 4,000만 원.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놀이시설 사망 자체에 대한 배상은 부정하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지자체가 법원 석명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고 감정 대상을 없앤 것을 별도의 위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2,611만원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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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 공사 뒤 설치검사 전에 개방된 어린이공원에서 만 5세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숨졌다. 미끄럼틀 · 충격흡수 바닥재에 영조물 하자가 있는지, 설치검사 전 개방이 사고 원인인지, 소송 중 지자체가 불리한 검사 결과를 내지 않고 감정 대상을 철거한 것도 배상 사유인지.

사실관계

1지자체(구)는 어린이공원의 부지 소유자이자 수탁관리자다. 2017. 9. 27. 업체에 맡긴 흔들놀이기구 · 충격흡수용 바닥재 정비 공사가 끝났고, 10. 18. 설치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9. 27.부터 11. 3.까지 공원을 개방했다.
22017. 11. 4. 만 5세 아이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2009년경 설치, 정비 공사 대상 아님)을 거꾸로 오르다 측면보호대 밖으로 떨어졌고, 2018. 3. 29. 숨졌다.
3사고 뒤 11. 7. 설치검사에서 흔들놀이기구 쪽 바닥재 HIC 값이 1,388.1로 불합격, 보수 뒤 11. 9. 재검사에서 합격했다. 미끄럼틀 주변 바닥재 HIC 최댓값은 두 검사 모두 기준(1,000 이하) 안이었다(680.2 · 889).
4부모가 소송을 내고 미끄럼틀 감정을 신청했는데, 지자체는 2019. 6. 재정비 공사로 미끄럼틀과 바닥재를 철거한 뒤 "감정대상물이 멸실됐다"며 감정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했다. 합격 결과만 내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고 적힌 공문은 빼고, 항소심 석명에도 불합격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원고 측 사실조회로 처음 드러남).

법원의 판단

1영조물 하자는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본다. 미끄럼틀의 측면보호대 · 도착지점 · 유지측면이 안전기준에 어긋났다는 증거가 없고, 2018년 정기검사도 합격했다. 다른 기구 쪽 바닥재가 불합격이었다는 것만으로 미끄럼틀 주변 바닥재의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설치검사 전 이용금지 조치 없이 개방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미끄럼틀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고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개방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3국가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증거제출 의무까지는 없지만, 상대방의 증거신청과 법원의 석명에 성실히 협조할 법규상 ·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공문을 빼고 불합격 결과를 숨긴 것, 감정신청 중에 알리지 않고 철거한 것은 그 의무를 어긴 위법행위라고 봤다.
4증명 기회를 잃고 소송이 길어진 고통을 들어 위자료를 각 4,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확정)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대한 위자료로 부모에게 각 4,00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놀이시설 하자를 고시의 안전기준(측면보호대 높이, 바닥재 HIC 값)에 맞았는지로 따졌다. 기준을 지킨 시설이면 사망 사고라도 하자가 부정될 수 있다.
사고 뒤 시설이 바뀌거나 철거되면 하자 증명이 어려워진다. 이 사건에서는 그 철거가 감정 신청 중에 이뤄져 별도의 위법행위가 됐다. 사고 직후 사진 · 검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 기준 · 소송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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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