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쓴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 —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뿐 형사 변호 비용은 아니라며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2023. 07. 1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2020가소312309)의 청구 기각 유지. 형사 변호사 선임료 4,110,000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실무 포인트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 비용"은 민사 배상청구에 대응한 비용으로 해석됐다 — 형사 절차 비용은 약관에 형사 담보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2022년부터 추가된 형사 담보도 아동복지법 일부 금지행위로 피소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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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육청이 소속 교원을 피보험자로 든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내역에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넣고 있을 때, 교원이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쓴 비용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 약관에 형사 비용을 뺀다는 문구가 없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1교육청은 2019. 3.부터 1년 동안 소속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 학생 상담 · 지도 같은 학교 업무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청구를 받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 비용, 피보험자가 낸 변호사 비용, 소송 · 화해 · 조정 비용 등을 사고당 2억 원(연간 10억 원)까지 보상하고, 고의 손해 ·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등은 면책으로 했다. 약관 원문은 영문이었다.
2피보험자는 그해 고등학교 기간제 과학 교사 겸 담임으로 일했다. 2019. 4.~5. 수업 중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손가락 등 신체를 만졌다는 민원이 나와 학교가 수사를 의뢰했고,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돼 1심 ·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 판결 당시 상고심 진행 중).
3교사는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료로 4,110,000원을 썼다며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약관이 민사 · 형사 비용을 나누지 않고 형사 비용 제외 문구도 없으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보험사는 민사 책임만 담보하고 위법행위 면책에도 해당한다고 맞섰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약관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정해지고,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98다20752 등)를 전제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이라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금을 냈거나 배상책임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판례(2002다30206, 2004다16976)도 들었다.
2약관이 정한 보상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지게 되는 손해 · 비용과 그 청구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직무상 부주의나 실수 → 제3자의 손해 → 배상청구 → 책임 확정이라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이나 행정소송 비용이 아니라 개인 사이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의적이지 않다고 봤다.
3교육청 안내문의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도 맥락상 민사 분쟁의 변호사 비용이고, 다른 안내문은 학부모 등의 법률상 청구를 "민사소송 등"으로 적고 있었다. 2022년부터 약관에 형사소송 담보가 들어왔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중 3 · 5 · 6호 금지행위로 피소된 경우만 대상이고 사고 뒤의 개정이라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더라도 성보호법 위반 기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개정은 옛 약관이 불완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봤다.
4교사가 변론 종결 뒤 추가로 청구하겠다며 든 다른 소송의 소송비용, 피해 학생들에게 낸 합의금 · 공탁금 3,000만 원, 그 밖의 형사 변호사 보수 등도 보험 담보에 들어가거나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손해가 확정됐다는 근거가 없다며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2020가소312309)의 청구 기각 유지. 형사 변호사 선임료 4,110,000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면책 조항(범죄행위)까지 가지 않고, 애초에 보상하는 손해(민사상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계에서 결론을 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만 쓰였다 — 민사 · 형사를 따로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의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영문) 보상하는 손해(INDEMNITY CLAUSE) · 면책조항(EXCLUSIONS)
아동복지법 제17조(2022년 이후 약관의 형사소송 담보 범위)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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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