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안 해 줘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보험사가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항변(책임 없음 · 피해자 과실)과 계약상 한도 · 자기부담금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2018다245702 · 2014다68891).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보험 한도가 모자라요.

대법원은 한도가 피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이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직접청구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내고 대위한 보험사는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지급하고 남는 한도에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2017다239014). 가스배관 폭발로 26명이 피해를 입은 차량 대물배상 사건도 같은 원칙으로 판단했습니다(2024다240784). 내 손해 중 내 보험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직접청구도 3년 지나면 못 하나요?

대법원은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2003다6774).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한 공제회 · 보험사도 같은 시효를 따집니다(2024다203655). 가해자에 대한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의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으로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가해자 본인에 대한 채권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소송을 당해 변호사비용이 들었어요.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나요?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방어비용으로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2다22106). 그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지출해 이긴 비용 2,200만 원이 전액 인정됐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무효로 봤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2018다203692).

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비용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남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책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반대로 가해자(피보험자)는 자기 보험사에 배상금과 소송 · 변호사비용을 청구한다. 이때 "보상한도가 바닥났다", "다른 보험사가 먼저 받아 간다", "시효가 지났다", "사전 동의 없이 쓴 비용이다", "보험기간 중 청구가 아니다" 같은 다툼이 생긴다. 묶은 사건들은 직접청구권의 성질, 한도가 모자랄 때의 순위, 시효 기산점,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직접청구하면 보험사는 무엇으로 맞설 수 있나?
피보험자 범위 · 한도 문구가 애매하면?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라면?
직접청구 · 보험금청구의 시효는?

먼저 볼 서류

가해자가 든 배상책임보험
사고 경위 · 손해 자료
내가 받은 다른 보험금

첫 단계

가해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확인하고,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판례 · 분쟁조정 16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6 일부만 받았다 3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2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 먼저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와 남은 피해자들이 한도를 두고 다툰다.
피해자가 직접청구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 범위 · 보상한도 · 중과실 면책 · 계약 취소를 든다.
피보험자가 피해자 소송에 응소하며 쓴 변호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 · 담보 밖 사고를 이유로 깎는다.
보험사 요구로 서류를 보내는 사이 시간이 흘러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전문직 ·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뒤에 들어왔거나 서면 통지가 늦었다며 거절된다.

어디서 갈리나

직접청구하면 보험사는 무엇으로 맞설 수 있나?: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과 계약상 한도 · 자기부담금이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의 배상책임보험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면책됐고, 기망으로 맺은 다른 계약의 취소와 자기부담금 공제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반면 직접청구의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일부터 붙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피보험자 범위 · 한도 문구가 애매하면?: 약관을 계약 취지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읽었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의 고용 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전문의 자격까지 가리킨다며, 그 의원의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라고 보아 아이 쪽의 직접청구를 인정했다(2009다73295). 공인중개사 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공제기간 전체가 아니라 사고 1건당 한도라고 봤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라면?: 피해자가 먼저, 대위한 보험사는 뒤다. 임차인 공장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은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직접청구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는 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지급하고 남는 한도에서만 받는다고 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같은 날 다른 공장 화재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과, 가스배관 폭발로 26명이 피해를 입은 차량 대물배상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도 같은 원칙으로 원심을 깼다.
직접청구 · 보험금청구의 시효는?: 직접청구는 3년이고, 기산점은 사안마다 따졌다. 대법원은 상법상 직접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도 고유 구상권이 아니라 같은 권리여서 3년 시효를 따진다고 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의사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사 요구로 추가 서류를 보내는 동안에는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6개월은 회신을 받은 때부터 센다며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중개사고 공제금은 분양 아파트 소유권 소송의 패소가 확정돼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소송 · 변호사비용과 손해 확대를 막은 비용은?: 책임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보험사가 부담했다. 낚시터 굴삭기 사망 소송을 방어한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은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의 방어비용이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보상하지 않는다고 읽히는 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당시 약관 기준). 레미콘 경화 불량으로 붕괴 위험이 생겨 급히 한 보수공사비 중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게 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당시 약관 기준). 다만 과세사업자가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는 방어비용에서 빠진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전문직 ·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중 청구" 조항은?: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하지만 불리한 절차 조항은 설명해야 했다. 회계법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는 예상할 수 있는 조건이라 유효해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되지 않았지만, "보험기간 중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되고, 청구요건을 상법보다 불리하게 강화한 사전동의 · 청구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 편입되지 않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가해자가 든 배상책임보험 — 보험사, 특약 이름(일상생활 · 시설 · 영업 · 전문직 · 의사 등), 1인당 · 1사고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2사고 경위 · 손해 자료 — 진단서 · 수리 견적 · 손해사정서,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 규모(한도 다툼 대비)
3내가 받은 다른 보험금 — 화재보험 · 상해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남은 손해 계산)
4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 · 날짜 — 청구서 접수, 추가 서류 요구, 지급 여부 회신(시효 계산)
5피보험자라면 소송 서류와 변호사 보수 약정서 · 세금계산서, 보험사에 소송 사실을 알린 기록과 회신
6청구기준 약관이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날과 보험사에 서면 통지한 날

해결 순서

1단계가해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확인하고,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2단계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범위),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 손해사정 내용까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제7조).
3단계피보험자가 소송을 당하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응소 방법을 협의한 기록을 남긴다 — 보험사가 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도 보상 대상으로 본 판결이 있다(2002다22106).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요구 · 회신 날짜를 적어 둔다 — 시효 기산에 영향을 줬다(2010다9467).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 하는 손해배상 · 직접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고,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하는 보험금청구는 3년(상법 제662조)이다 — 책임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센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회사 재심사 · 민원은 그렇지 않다.

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비용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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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6건

일부만 받았다 3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2건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안 해 줘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보험사가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항변(책임 없음 · 피해자 과실)과 계약상 한도 · 자기부담금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2018다245702 · 2014다68891).
Q.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보험 한도가 모자라요.: 대법원은 한도가 피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이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직접청구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내고 대위한 보험사는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지급하고 남는 한도에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2017다239014). 가스배관 폭발로 26명이 피해를 입은 차량 대물배상 사건도 같은 원칙으로 판단했습니다(2024다240784). 내 손해 중 내 보험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Q. 직접청구도 3년 지나면 못 하나요?: 대법원은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2003다6774).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한 공제회 · 보험사도 같은 시효를 따집니다(2024다203655). 가해자에 대한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의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으로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가해자 본인에 대한 채권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Q. 소송을 당해 변호사비용이 들었어요.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나요?: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방어비용으로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2다22106). 그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지출해 이긴 비용 2,200만 원이 전액 인정됐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무효로 봤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2018다203692).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보험금과 따로 나오는 비용손해: 상법 제680조 · 제720조, 약관 한도, 누수 원인 수리비, 변호사비용 사전 동의 · 부가가치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