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손해배상 — 지병 있는 고객의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진료를 막아 사망, 판매자 보호의무 위반 배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2022. 05.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 "고객 보호의무"를 인정했다.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계속 안심시킨 것이 진료 지연 ·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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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지병으로 약을 먹던 고객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한기 · 통증 · 다리 수포 등이 생겼는데, 판매자는 이를 "호전반응"이라며 안심시키고 계속 팔았다. 고객은 병원에 가지 않다가 괴사성근막염 · 패혈증으로 숨졌다. 판매자와 그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1고객(망인)은 고혈압 · 뇌졸중 · 심근경색 ·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여러 약물을 오래 복용해 왔다. 판매자(피고)는 2018. 3. 22. 핵산 가공 건강보조식품을 처음 설명하며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했다.
2섭취 뒤 한기 · 서혜부 통증이 생기자 판매자는 "호전반응의 시작"이라며 견디라는 메시지와 의사가 썼다는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 글을 보냈다. 2018. 4. 6.경 혼자 대소변을 못 보고 다리 수포가 터져 진물이 나자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글 등으로 안심시켰다.
3고객은 병원에 가라는 주위 권유에도 "독소가 빠지느라 그런다"며 가지 않았고, 18일 동안 1인 한 달 분량을 4박스 더 사서 기준보다 많이 먹었다.
42018. 4. 10. 119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진료기록감정은 증상 뒤 지체 없이 진단 ·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원고)이 판매자와 회사를 상대로 청구했고 원심(2020나2047176)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치료 효과 ·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줘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2난치병 · 만성 지병 고객에게 진료 중단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 방해하거나, 고객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 의학적 조언을 계속해 보호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3의학지식이 없는 판매자가 위험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전반응"이라 주지시키고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며 계속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원심을 수긍했다.
4지체 없이 치료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감정 결과에 비춰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 · 치료 지연에 따른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 배상한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