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폰 화재로 이웃 세대 피해 — 항소심은 "발화세대도 단체보험 피보험자, 공동피보험자끼리는 타인 아냐"며 구상 139,045,685원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2024. 05. 2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원고 보험사의 139,045,685원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대법원(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기 소유 부분별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며 발화세대 입주자를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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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의 인터폰에서 난 불로 이웃 세대와 공용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보험금 139,045,685원을 지급한 뒤,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했다. 발화세대 입주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인가, 피해세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타인"인가.

사실관계

1원고는 2018. 12. 13.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12개동 · 부속건물 · 부대설비), 671세대 가재도구 등을 목적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한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보험기간 2018. 12. 14.~2019. 12. 14.).
2피고는 2018. 10. 1.경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물한도액 10억 원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시설의 화재 등으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고 정했다.
32019. 11. 12. 17:55경 한 세대에서 불이 나 그 세대와 인근 세대, 공용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인터폰 내부 배선의 단락 · 합선을 최초 발화 원인으로 추정했다.
4원고는 2021. 1. 15.경까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44,724,813원을, 피해세대 및 공용부분 피해에 139,045,68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139,045,685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190277)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작물인 인터폰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발화세대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세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2다48916 판결 등 참조).
2상법 제682조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도 그 구성원으로 피보험이익을 누리며(원고도 발화세대 피해를 보상했다), 보험목적물을 "15층 12개동 건물"로 통칭해 피보험이익을 전체 건물에 공동으로 누린다고 봤다. 그래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
3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타인"을 피보험자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고, 공동피보험자 상호간 손해를 보상하는 교차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는 "타인"이 아니어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원고 보험사의 139,045,685원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 부분에 대한 것이라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세대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같은 법리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에서도 이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