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점포 화재로 건물주 손해 697,574,916원 — 항소심이 임차인 책임을 70%에서 60%로 바꾸고, 보험자대위 구상 121,878,784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2024. 11.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40% · 피고 60%.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32420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임차인에게 구상할 때, 범위는 임차인의 책임비율만큼으로 줄어든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비율이 6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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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인(피고)이 쓰던 건물에 불이 나 건물주가 입은 손해 697,574,916원이 여러 보험으로 보상됐다. 건물주에게 남은 손해 203,131,3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사(원고)가 임차인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나, 임차인의 책임비율로 줄어드나.

1피고는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을 임차해 점포를 운영했고, 이 건물에 화재가 나 건물주가 입은 전체 손해는 697,574,916원이었다.
2피고는 2021. 8. 1.경 원고 보험사와 건물 및 점포 시설 · 자산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피고 보험)을 맺었고, 원고는 2022. 8. 2. 이 보험에 따라 건물주에게 491,820,569원을 지급했다. 경비업체의 재산종합보험에서도 2,623,040원이 지급됐다.
3남은 203,131,307원은 원고가 건물주와 맺은 보험(이 사건 보험)으로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3,131,307원과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488,302,441원)로 제한했고, 원고는 1심에서 진 부분에 항소했다.

1항소심은 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책임제한 비율을 "전체 손해의 70%"에서 "60%"로 고쳐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418,544,949원(697,574,916원 × 0.6)으로 했다.
2임차인이 든 화재보험과 소유자가 든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 관계일 때,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나 소유자 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상법 제682조로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범위는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줄어든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3전체 손해 중 피고 보험 491,820,569원과 경비업체 보험 2,623,040원이 보상되고 남은 203,131,307원을 원고가 이 사건 보험으로 지급했으므로, 원고는 그 60%인 121,878,784원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40% · 피고 60%.

상급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청구 203,131,307원 중 121,878,784원(60%)이 인정됐다. 1심(70%)과 항소심(60%)의 책임비율이 달랐고, 대위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항소심이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쳐 썼다.
화재 원인과 책임비율을 정한 구체적 사정은 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1심 이유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