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2015. 01.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임차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임차인 보험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점포 자체의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상이라는 취지다.

실무 포인트임차인의 배상책임 담보는 임차 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빼는 경우가 많고, 이를 담보하는 특약은 따로 있다. 가입한 특약 목록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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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인 과실로 난 점포 화재에서 소유자의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과 그 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약관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1임차인(피고 1)은 건물 2층 점포를 빌려 주점을 운영했는데, 점포 냉장고에서 난 불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탔다.
2건물 소유자는 원고 보험사와 건물 화재보험을, 임차인은 다른 보험사(피고 보험사)와 점포 · 집기에 대한 재산종합보험을 맺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돼 있었다.
3원고는 소유자에게 33,669,217원(점포 17,722,517원 + 나머지 건물 15,946,700원)을 지급했고, 피고 보험사는 점포 부분이 중복보험이라며 분담금 7,192,812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4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10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하거나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심은 임차인 책임을 70%로 보고 피고들이 각자 16,375,639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임차인 화재보험과 소유자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이면, 소유자의 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고 범위가 "지급 보험금 − 분담금" 중 임차인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들 뿐이며, 임차인 보험자가 책임보험자 지위도 겸하면 같은 금액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2이 법리대로면 책임액은 점포 7,370,793원과 나머지 건물 11,162,690원을 합한 18,533,483원인데, 원심이 과소하게 산정했더라도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그 잘못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3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혼동 유사 현상과 피해 과장의 도덕적 위험을 막으려는 데 있고, 문언이 "임차"한 재물을 명시하며, 보험사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을 따로 두었는데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점포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했다.
4화재보험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 · 계약자 배상 후 보험금 청구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상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써 보험사가 원고에게 직접 점포 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임차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임차인 보험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점포 자체의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상이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임차 점포 화재에서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임차 목적물 손해까지 보상하는지는 면책조항과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로 갈린다.
중복보험 분담금 정산과 보험자대위 청구는 병행될 수 있다. 계산은 "지급 보험금 − 분담금"에 책임비율을 곱하는 순서다.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가입 특약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682조 · 제683조 · 제719조 ·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화재 배상책임 분쟁(임차인 · 이웃)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