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 보험기간 중 급류에 실종되고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돼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읽을 수 있다(작성자 불이익)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2026. 07.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시 심리한다.

실무 포인트보험기간이 짧은 단체 · 정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로 사망한 경우"가 사고만 보험기간 안이면 되는지, 사망까지 안이어야 하는지 다의적일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됐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인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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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1년의 농업인안전보험(단체)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가.

사실관계

1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보험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해, 2020. 3. 18. 보험기간 2020. 3. 18.~2021. 3. 18., 피보험자를 농업인,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맺어졌다. 약관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제9조 제1호 · 제29조 제1항).
2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3피보험자는 2020. 8. 2. 10:00경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법원의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보험기간(2021. 3. 18. 종료)이 끝난 뒤다.
4상속인 중 1명(원고)이 다른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해 유족급여금 등을 청구했으나, 제1심과 원심은 보험기간 중에 재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약관이 "재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로 사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했고,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규정했으므로, 재해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안에 생겨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다의적이고 각 해석이 합리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기간 중"이 "사망한 경우"를 수식한다는 해석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지만, "농업작업안전재해"만 수식해 보험기간 중 재해가 생기고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경우도 지급사유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3근거로,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1년 또는 5년이어서 보험기간 1년인 이 보험에서는 실종선고와 그 효과(민법 제28조, 실종기간 만료 때 사망 간주)가 대부분 보험기간 뒤에 생기므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실종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원심처럼 읽으면 실종선고 조항은 적용 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고 했다.
4또 약관 제10조 제4항은 보험기간이 끝나도 재해일 등부터 1년 안에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지급률을 정해, 보험기간 중 재해와 이후 결과의 인과관계를 보험기간 이후까지 연장하고 있고, 그 악화된 결과에서 사망을 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농어업 종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5그런데도 원심은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했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시 심리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기간이 1년처럼 짧은 단체 · 정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로 사망"이 사고만 보험기간 안이면 되는지가 다퉈질 때, 법원은 약관의 다른 조항(실종선고 · 장해 악화 조항)과 함께 읽어 다의성을 판단했다.
실종 사건은 실종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보험기간 · 청구 시점을 따질 때 위난 발생일과 사망 간주일을 나누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지급사유 해석만 판단했고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인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같은 문구라도 상품 · 약관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7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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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