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5 · 일부 2 · 거절 2 · 파기환송 2
거절이사장 불법대출 손해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기타질권자인 금융기관이 중도해지환급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질권자 쪽) · 이의 없이 승낙한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해지로 대항 못 해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지급직원 임의매매 손실을 배상한 회사가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보험 부분 시효는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거절하도급 공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한 공사는 지급사유 없고, 다른 공사는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지급위암 사망 뒤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통우편 최고는 도달 추정 안 되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 무효
대법원2002기타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파기환송계약인수로 바뀐 채권자가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대법원2002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기타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를 연대보증인에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액에서 공제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기타단체보험 만기 배당금이 안내장보다 적어 다툼 → 인용 · 변동 문구 없는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지급고혈압 진단 미고지로 해지된 종신보험 원상회복 청구 → 인용 · 투약 · 정기진료 없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기타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일방 해약 · 대출금 상계 다툼 → 인용 · 피보험자 동의 없는 해지 · 상계는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파기환송직원이 위조 해약한 저축성 보험 만기수령액을 인수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이전 대상 아닐 수 있음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지급백수보험 연금을 모집인 설명대로 청구 → 지급 · 회사 귀책 있는 과대 설명은 신뢰 보호
하급심200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일부보험사의 소송 대행 · 지급 거부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방어비용만,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기타기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기타보험료 미납 실효 보험의 부활 캠페인 뒤 인수 거절 → 계약 존재 확인 · 대리점 승낙 대리권 인정
하급심2002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