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인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1 · 일부 4 · 거절 1 · 파기환송 3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기타고소작업차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중복보험 구상 → 일부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재구상 대상 아닌 과실비율만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기타대인배상Ⅰ을 낸 보험사가 판 차의 원래 보험사에 청구 → 원심 파기(청구 보험사 쪽) · 차량 교체 뒤에도 15일 일시담보 적용
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기타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파기환송시댁 공동소유 차 운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모 소유 차라 대상 아님
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자판(청구 기각) · 피보험자 손해가 남으면 대위 없음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01,454,116원 · CRPS 인정, 책임 55% ·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100%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일부택시 사고 요추 골절로 일실수입 등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유지) · 낮은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한도 9,000만 원 전액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일부경찰 버스 사고 골절로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공상 면책 좁게 해석
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기타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만 과실상계해 한도 산정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가해자 쪽 구상 → 일부 인정 116,169,641원 · 일시정지는 정차 아님, 1인 한정특약 면책
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