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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교체했어도 15일 의무보험 일시담보는 판 차에 남는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2015.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교체 승인 뒤에도 판 차에 대한 15일 일시담보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쟁점

피보험자가 기존 차를 팔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판 차가 등록 없이 전전 양도된 뒤 15일 안에 사고가 나면 기존 보험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1원고 보험사는 대리운전 콜센터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맺었는데,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게 돼 있었다. 피고 보험사는 한 개인의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맺었고, 그 약관에는 양도약관 · 교체약관 ·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 있었다.
2그 개인은 2012. 7. 5. 새 화물차를 사면서 기존 차를 서류와 함께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 팔고, 같은 날 피고의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했다.
3영업소 직원은 2012. 7. 6. 등록 없이 그 차를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팔았고, 수출업자도 등록 없이 대리운전업체에 차고지까지 운송을 의뢰했다.
4대리운전업체 직원이 같은 날 운전하다 다른 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원고가 대인배상Ⅰ 보험금 2,864,4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청구했다.

1특별약관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은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양도된 차를 대인배상Ⅰ 등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이는 자배법 제26조를 반영해 양도로 인한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2그래서 "양도"에는 운행지배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등록 없이 다시 제3자에게 넘겨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2010다60769)가 있고, 피보험자가 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바꾼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3따라서 피고는 최초 양도일부터 15일 동안 판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대인배상Ⅰ 보험자 지위를 가지고, 운송을 의뢰한 수출업자는 피해자에 대해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져 자배법 제3조 책임을 지므로 피고가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4초과분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한 것이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라면 피고는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를 진다. 원심이 교체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시담보 약관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례에 상반된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교체 승인 뒤에도 판 차에 대한 15일 일시담보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옮겼더라도 판 차에 대한 의무보험 일시담보가 양도일부터 15일 동안 남는다. 미등록 전전양도 중 사고에서 대인배상Ⅰ 부담 주체를 정할 때 쓰인다.
다른 보험사가 먼저 대인배상Ⅰ을 지급했다면 사무관리비용 상환의 문제로 정산된다(2009다71558 참조).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새 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