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후유장해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2 · 일부 3 · 거절 11 · 파기환송 2
파기환송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파기환송척추고정수술 뒤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3급 신체감정을 일상 영상만으로 배척 못 해
대법원2005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상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 추위 · 과로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재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과로는 재해 제외,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지급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 중 사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운행 중 사고, 면책 아님, 위로금만 공제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거절교통사고 1급 장해보험금을 가족이 상속인 수익자로 청구 → 거절 ·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일부식물인간 환자가 확정판결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안 미침,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5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일부하지마비를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처리했으나 법원은 2급 → 일부 인정 32,853,005원 + 매년 350만 원 재해장해연금, 흉복부 · 치아 장해는 인과관계 부정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거절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지급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4급) · 장해가 아니던 기왕증 기여도는 공제 못 함
하급심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일부우울증 상태 자해로 1급 장해,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연금 일시금 환산) · 정신질환상태 단서 적용
하급심200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