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 심내막염 항생제 치료 중 급성 뇌경색 · 좌반신 마비 — 질병의 자연 경과로 생긴 합병증이라 재해 아니어서 장해 재활치료자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2005. 01. 18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 장해 재활치료자금 65,714,612원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감염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남은 장해는 원인균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재해가 되지 않았다. 약물 부작용을 주장하려면 그 약과 결과 사이의 의학적 근거가 필요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571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두 달가량 열이 이어져 입원한 미성년 피보험자가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뇌경색이 와 왼쪽 반신 마비(장해 4급)가 남았다. 몸 밖에서 들어온 세균 감염이나 항생제 부작용을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어머니가 2001년 생명보험회사와 자신을 주피보험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월 보험료 40,250원)에 가입했다. 종피보험자가 1급 장해가 되거나 재해로 2~6급 장해가 되면 등급별 재활치료자금(3 · 4급은 해마다 450만 원)을 20년간 주는 조건이었다.
2자녀는 약 두 달간 발열이 이어져 2002. 8. 12.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혈액배양 · 심초음파 검사로 승모판이 손상된 세균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다.
3항생제 등 내과 치료를 받던 8. 17. 급성 뇌경색이 왔고, 약관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좌반신 마비가 남았다.
4피보험자는 세균 침투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재해 4급 장해라며 65,714,612원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심내막염의 합병증이라 재해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1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질병 · 체질 요인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은 빼고 있었다. 법원은 재해란 원인이 몸 밖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은 빠진다고 봤다.
2사실조회 결과 코아굴라제 음성 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 · 인후 · 구강 등에 정상적으로 사는 균이고, 심내막염 진행 중 뇌혈관 손상은 주로 심장 안 증식물에서 떨어진 색전 때문이며 좌심방에서 대동맥 사이 부위의 심내막염에서 주로 생긴다는 점이 확인됐다.
3심내막염에 따르는 신경학적 합병증은 질환 초기에 잦고 발병 가능성이 약 30%, 그중 색전에 의한 것이 약 40%여서 뇌경색은 대부분 질병 경과 중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항생제 등 약물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생긴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고 이와 다른 자료는 믿기 어렵다며, 장해가 외래의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청구 기각 — 재해 장해 재활치료자금 65,714,612원 청구 배척.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