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하다 떨어진 적재물에 다침 — 교통상해 "운행 중 사고" 인정, 위로금 200만 원 받고 한 부제소 합의도 효력 없어 보험금 5,26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2005. 06. 01

한 줄 결론보험회사는 52,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화물차 운전자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다 다친 것을 교통상해로 봤다. 보상이 안 된다는 잘못된 전제로 받은 위로금 합의는 보험금 청구를 막지 못했고, 위로금은 보험금에서 공제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460만원 · 인정 5,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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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상해 후유장해 · 의료비 · 임시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든 트레일러 운전자가, 철재 빔을 싣고 가다 적재 상태를 점검하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머리와 얼굴로 떨어져 다쳤다. 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고 "승강장 안 하역작업 · 교통승용구 점검" 면책에 해당한다며 위로금 200만 원으로 부제소 합의를 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사실관계

1운전자(피고)는 1996. 4. 16. 보험회사(원고)와 10년 만기 교통상해 보험(후유장해 최고 5,000만 원 · 의료비 최고 100만 원 · 입원 임시생활비 하루 2만 원, 180일 한도)을 맺었다. 약관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 접촉을 보상하고,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 중 사고는 면책으로 정했다.
22004. 5. 15. 저녁 운전자는 트레일러에 철재 빔을 싣고 가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머리와 얼굴로 떨어져 다쳤다.
3보험회사는 2004. 9. 16. 운전자 쪽 대리인과 위로금 200만 원을 주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운전자는 반소로 54,6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사고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뤄져, 합의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운전자 쪽이 동의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운행"은 자동차를 고유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할 의무가 있어 적재함 이상 확인은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연장이라고 보았다.
3면책 요건은 엄격하게,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승강장은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일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가 아니라고 했다.
4좌안 실명 · 현저한 안면 추상 · 현저한 저작기능 장해로 후유장해 100%(5,0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180일 넘게 입원해 임시생활비 360만 원을 인정하고, 받은 위로금 200만 원을 뺐다.

결론

보험회사는 52,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교통상해 약관의 "운행 중"을 운전 중 화물 고정 · 확인 행위까지 넓혀 봤고, 면책조항의 "승강장 안"은 좁게 읽었다. 약관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은 보상이 안 된다는 전제로 이뤄진 위로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받은 위로금 200만 원은 보험금에서 공제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2(운행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당시 — 적재물 고정 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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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