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후유장해

가입 전 한쪽 인공고관절, 가입 뒤 다른 쪽도 인공고관절 — 장해 3급 10호는 두 다리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보험료 납입면제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2005. 01. 2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료 2,960,100원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실무 포인트가입 전부터 있던 한쪽 장해에 가입 뒤 다른 쪽 장해가 더해져도 합산 등급(3급 10호)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새로 생긴 쪽(4급 6호)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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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두 달 뒤 왼쪽도 같은 수술을 받았다. 약관은 3급 장해가 되면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는데, 3급 10호(한쪽 팔 · 다리에 4급 장해가 "있고" 다른 쪽에 4급 장해가 "생긴" 때)의 "있고"에 가입 전 장해도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1년 9월 오른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2001. 11. 20. 생명보험회사 보험에 가입했고, 2002. 1. 8. 왼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다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2약관은 납입기간 중 3급 장해가 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를 면제했다(제13조 제2항). 장해등급분류표는 3급 10호를 한쪽 팔 · 다리에 4급 5호 · 6호 장해가 있고 다른 쪽에 같은 장해가 생긴 때로, 4급 6호를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게 된 때로 정했다.
3계약자는 3급 10호에 해당한다며 왼쪽 수술 이후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이미 낸 30개월치 보험료 2,960,100원(월 98,670원)의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은 사고 발생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이미 생긴 사고는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런 합의도 무효라는 법리(상법 제638조 · 제644조, 대법원 2001다59064)를 들어, 약관의 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뒤 생긴 것만 뜻한다고 봤다.
2면제 요건이 "납입기간 중" 3급이 되는 것이고, 4급 6호 장해도 보험기간 중 관절을 못 쓰게 됐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도 들었다.
3계약자 해석대로면 보험기간 중 같은 장해를 입어도 가입 전 반대쪽 장해가 있던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전부 면제받고 없던 사람은 계속 내게 된다. 기왕 장해가 있어도 보험료는 같았고, 재해상해특약의 3급(2,500만 원) · 4급(1,500만 원) 보험금도 기왕 장해 유무로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다.
4다른 중복장해 항목과 달리 "있고"라는 표현을 썼으니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보험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기왕 장해에 대한 법의 취급 · 그 해석이 낳는 불합리를 보면 뜻이 불명확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료 2,960,100원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1심은 문언만 보면 계약자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항목과 함께 종합적 · 유기적으로 읽어야 한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보험료 납입면제도 장해등급분류표 판정에 달려 있어, 장해 보험금 다툼과 같은 해석 틀이 적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험약관 제13조 제2항 — 납입기간 중 3급 장해 시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 제4급 제5호 · 제6호
상법 제638조 · 제64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험약관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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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