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 손가락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50%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 1급 장해로 재해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해 아닌 유족위로금 대상

대법원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지급부친 오토바이 사고 뒤 후속 차에 치여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일회적 사용은 부담보 대상 아니고 운전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지급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 · 실손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지급제트스키 낙상으로 고관절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 "선박 등"에 포함되고 레저 면책조항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파기환송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거절산재 장해 3급 수급자가 2급 차액을 공단에 민사로 청구 → 각하 · 공단 결정 없이 지급청구 불가

대법원2010산재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