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내려오기만 하는 놀이기구는 교통기관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2010. 11. 23

한 줄 결론기각 — 마운틴코스터 사고 장해에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레저기구가 교통기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특징 · 용도 · 제작 취지 · 자체 동력 보유 여부로 하나씩 따진다는 판단.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은 따로 지급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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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리조트의 마운틴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다 앞 코스터를 추돌해 경추 수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마운틴코스터를 약관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모노레일 등)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1피보험자는 2003. 3. 12.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제3급~제6급 장해상태가 되면 교통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그 밖의 재해면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을 준다.
22009. 6. 6. 리조트에서 마운틴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다 앞서가던 코스터 뒤를 추돌했고, 같은 달 경추 4-5, 5-6 추체간 수술을 받았다. 2009. 12. 18. 경추부 운동제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3보험회사는 2010. 2. 2. 일반재해장해보상급여금(장해 4급)을 지급했다.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은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이미 지급돼 분쟁금액은 300만 원이다.
4신청인은 1차 분쟁조정 신청에서 기각 회신을 받은 뒤 다시 신청했다. 마운틴코스터가 교통기관이고, 레저기구라도 제트스키를 교통기관으로 본 결정과 같은 선상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제동장치 외에 동력이 없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어 모노레일과 다르다고 맞섰다.

1약관 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기차 · 모노레일 · 케이블카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등, 승용차 · 버스 · 자전거 · 경운기 등, 항공기 · 선박(요트 · 모터보트 · 보트 포함) 등을 예로 든다.
2모노레일은 지주 위 빔을 주행로로 차량이 달리는 것인데, 마운틴코스터는 자체 동력 없이 제동장치만 있고, 이용자는 고속리프트로 산 정상에 올라 1,400m 레일을 시속 40km로 미끄러지듯 내려온다. 썰매의 일종인 놀이기구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목적이 없어 교통기관 본래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3제트스키는 자체 동력으로 수면을 질주하고 인명구조 · 물품 운반 · 사람 이동 수단으로도 쓰여 교통기관으로 인정됐지만, 마운틴코스터는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앞뒤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도 없이 정상에서 앉기만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놀이기구라 앞선 결정과 같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4레저용 기구는 종류 · 구조가 다양하므로 교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기구의 특징, 용도, 본래 제작 취지, 자체 동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각 — 마운틴코스터 사고 장해에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교통재해 담보와 일반재해 담보는 금액 차이가 크다(이 건은 교통재해 600만 원, 일반재해 300만 원). 사고 기구가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인지가 첫 쟁점이다.
같은 해 위원회는 제트스키는 교통기관(제2010-38호), 땅콩보트는 교통기관이 아니라고(제2010-99호) 봤다. 갈린 기준은 자체 동력과 운반 용도였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기구의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