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보트 충돌로 고관절 장해 — 자체 동력 없이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인 "보트"가 아니어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2010. 11. 23

한 줄 결론기각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수상 레저기구가 교통기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운반 목적 · 동력 · 고정 구조로 따진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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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요일 야유회에서 2인 1조로 땅콩보트를 타다 정박한 보트와 충돌해 골절 ·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에 의한 교통재해로 보아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1신청인은 2005. 4. 12.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일반재해장해급여금 540만원,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주계약 2,160만원 · 특약 750만원).
2일요일인 2008. 8. 24. 직원 야유회에서 공원 저수지 땅콩보트를 2인 1조로 타다 정박해 있던 보트와 충돌했다. 좌측 장골 · 천추 골절로 입원했고 2010. 6. 22. 좌측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3보험회사는 2010. 6. 25. 일반재해장해급여금 540만원을 지급했다. 땅콩보트는 이름만 보트일 뿐 튜브와 같은 레저기구라 교통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표의 선박 항목은 요트 · 모타보트 · 보트 등을 든다. 사전적 의미로 요트 · 모타보트 · 보트는 노나 모터로 추진되는 작은 배인데, 땅콩보트는 자체 동력 없이 모터보트에 로프로 끌려가는 튜브여서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약관의 교통사고는 운행을 전제로 하는데, "당해 장치"는 교통기관에 계속 고정돼 그 구조상 설비된 고유 장치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다20340, 20357 — 화물차 적재함 옆 임시 발판은 해당하지 않음)에 비추어 땅콩보트는 모터보트의 고정 장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땅콩보트는 2인승 바나나보트로 알려져 있고 이름은 튜브 모양에서 붙은 것이어서, "보트"라는 이름만으로 교통기관이 되지 않으며 이런 해석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적다고 했다.

기각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