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 뇌경색 방치 국가배상 — 전조증상에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 유치, 좌측편마비 손해 국가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2010. 03. 17

한 줄 결론항소심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117,167,652원 배상(책임 6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신병을 맡은 경찰관에게 피의자 · 수배자의 생명 · 신체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고, 뚜렷한 뇌경색 전조증상에도 병원 후송을 거절한 것을 과실로 봤다. 검사의 인치지휘서는 형집행장이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610만원 · 인정 1억 1,7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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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사람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자, 경찰관들이 응급실 치료 중이던 그를 데리고 나오고 침 흘림 · 발음 이상 · 다리 마비 등 뇌경색 전조증상과 친구의 거듭된 후송 요청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형집행장 제시 없이 유치했다. 그 사이 뇌경색이 악화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5. 10. 15. 20:40경 원고가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차를 들이받았다. 지구대 조사 중 "고혈압 증상으로 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다"며 치료를 요구해 21:03경 응급실에 갔다. 혈압 170/90, 두통 · 어지럼증 · 불명료한 말로 뇌 CT 등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원고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겠다고 해 검사는 하지 않았다.
2그때 원고가 벌금 300만 원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경찰관은 원고가 부른 병원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의사에게 상태를 묻지 않은 채 수액을 맞던 원고를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넘겼다.
3경찰서에서 원고는 입 한쪽으로 침을 흘리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왼쪽 다리가 마비돼 친구의 부축을 받았다. 친구가 여러 번 병원 후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됐고, 경찰관은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 제시 없이 00:45 유치장에 유치했다. 01:00경 다시 온 구급차도 돌려보냈다.
4다음 날 09:30경 검찰청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NIHSS 13점) 진단을 받았고, 치료 뒤에도 좌측편마비가 남았다. 경찰관 2명은 계고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응급실의 경찰관은 의사에게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물어 조치했어야 하는데 치료 중인 원고를 데리고 나왔고, 경찰서의 경찰관은 뚜렷한 증상과 후송 요청에도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2노역장유치 집행에는 형의 집행 규정이 준용돼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92조 · 제475조 · 제85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검사의 인치지휘서는 형집행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이로 인해 원고는 전조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었고, NIHSS 1점 정도의 경미한 상태에서 13점까지 악화돼 좌측편마비가 남았다고 봤다. 급성기 뇌경색은 3~6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학 지식도 정리했다.
4응급실에서 원고가 정밀검사 대신 전원을 요구한 점, 대학병원 후송 뒤 당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호프만식),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항소심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117,167,652원 배상(책임 60%).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수배자 · 피의자라도 신병을 확보한 경찰관에게 건강 이상에 대한 구호 의무가 있다고 봤다. 후송 요청 거절, 구급차 회송 같은 구체적 행동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질병(뇌경색) 자체가 아니라 "치료 기회를 잃어 악화된 부분"이 손해로 다퉈졌고, 환자 본인의 선택(전원 요구 등)이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 제2조 · 제4조
형사소송법 제85조 · 제475조 ·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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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