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뇌손상 2급 장해 — 교통재해 보험금만 받고 일반재해와 중복은 안 돼, 사고 전 정신장해 주장 배척해 214,779,708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2010. 06.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214,779,7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일반재해 보험금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나눠 정한 약관에서 교통사고는 교통재해 보험금만 대상이 됐다. 15세 미만자 사망 보장의 무효는 그 부분에 그치고 장해 보장은 살아 있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500만원 · 인정 2억 1,4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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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가 아이를 피보험자로 든 어린이보험 · 교통안전보험 2건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 2급(평생 수시 간호) 진단을 받은 사건. ①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장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②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지 않아 무효인지 ③ 교통재해 보험금과 일반재해 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④ 사고 전부터 4급 정신장해가 있었다며 차감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어머니는 1999. 3. 11. 아이(1993년생)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어린이보험(교통재해 · 일반재해 2급 장해 시 특수교육비)에, 2000. 11. 10. 같은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안전보험(교통재해 · 일반재해 장해 시 10년간 소득상실보조금, 재해사망보험금 포함)에 가입했다. 첫째 보험사는 뒤에 다른 보험사에 흡수합병됐다.
2아이는 2006. 10. 20.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다 자동차에 치여 뇌좌상 ·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 경막하출혈을 입고 응급 뇌압감시장치설치술을 받았다. 이후 장해등급분류표 2급 제1호(중추신경계 · 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평생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3어머니가 2008. 3. 21.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어머니는 교통재해 특수교육비 7,000만 원, 일반재해 특수교육비 3,500만 원,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 1억 5,000만 원, 일반재해 소득상실보조금 1억 원, 합계 355,000,000원을 청구했다.
4보험사는 둘째 계약이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무효이고,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교통재해 보험금만 대상이고, 아이에게 사고 전부터 4급 정신장해가 있었으니 그만큼 빼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15세 미만자 계약: 둘째 계약 중 교통재해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상법 제732조 위반으로 무효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아 유효하고 이 청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2공동 친권: 친권의 공동행사는 부모 공동의 의사에 따르면 되고 행위 자체가 쌍방 명의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청약서에 서명했고 아버지가 계약 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서 아버지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 아래 서명한 것으로 보았다.
3교통재해 · 일반재해: 두 약관은 일반재해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정하고, 운행 중 교통기관과의 충돌로 탑승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교통재해로 정하는 등 둘을 명백히 구분하므로, 자동차에 치인 이 사고는 교통재해이고 교통재해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4기왕장해: 4급 제3호(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는 이동 · 식사 · 배변 등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학교 기록상 학습 어려움은 있었어도 사고 전 혼자 시내버스로 통학하고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사고 전 4급 장해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5금액: 약관대로 예정이율로 할인한 일시금과 약관대출이율 복리의 지연지급가산금을 더해, 특수교육비 58,297,143원 + 가산금 8,086,080원, 소득상실보조금 124,922,449원 + 가산금 23,043,980원 + 과납보험료 430,056원, 합계 214,779,708원으로 계산했다. 보험금에서 기타소득세를 빼야 한다는 주장은 보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214,779,7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일반재해 보험금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교통재해 · 일반재해를 나눠 정한 보험에서 교통사고는 교통재해 보험금 하나로 정리됐다. 두 담보를 합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관이 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렸다.
사고 전 장해가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그 장해등급의 정의(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등)에 맞는 상태였는지로 따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전 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연금형으로 나눠 주는 보험금도 약관에 일시금 선지급 조항이 있으면 현가로 계산하고, 지급기일이 지난 만큼 약관상 가산금이 붙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민법 제909조(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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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