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를 타다 떨어져 고관절 장해 — 약관 예시 "선박 등"에 들고 레저 면책조항도 없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2010. 04. 27

한 줄 결론인용 —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생긴 교통재해로 보아 약관상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교통기관 예시에 "등"이 붙어 있고 레저 면책조항이 없으면 레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에서 빼지 못한다는 판단.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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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트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몸이 떴다 떨어지며 대퇴골이 부러져 고관절 장해가 남은 경우, 레저용인 제트스키를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기관으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1피보험자는 1998. 8. 28.과 2003. 10. 14.에 세 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 휴일 교통재해 응급입원비,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22009. 5. 2. 오후 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파도가 세서 몸이 떴다 떨어지면서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를 부딪쳤다.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로 입원했다.
32009. 11. 26.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4보험회사는 제트스키는 본래 레저용이고 사고 당일도 레저 목적이었다며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했다. 분쟁금액은 교통재해 장해 6급 인정 시 차액 550만 원이다.

1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선박 항목에 요트 · 모터보트 · 보트를 포함한다. 제트스키는 동력으로 수면을 시속 80~90km로 달리는 기구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배 모양의 판에 엔진과 핸들을 부착한 소형 배"로 정의한다.
2분류표가 교통기관 예시 유형마다 말미에 "등"을 붙이고 있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의 정의를 충족하는 한 종류를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3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은 요트 · 모터보트 · 보트와 제트스키를 똑같이 수상레저기구로 분류하므로 둘을 구분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약관에 레저 목적이나 레저용 기구를 교통기관에서 빼는 면책조항이 없으므로 레저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기관이 아니라는 보험회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는 앞선 결정(제98-36호)에서 요트 · 모터보트 · 보트는 주된 목적이 레저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점을 들어, 보험계약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용 —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생긴 교통재해로 보아 약관상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레저기구 사고에서 교통재해를 다툴 때는 약관 교통기관 예시의 "등" 문언, 레저 면책조항 유무, 그 기구의 자체 동력 · 운반 기능을 본다.
같은 해 마운틴코스터(제2010-100호) · 땅콩보트(제2010-99호)는 자체 동력 · 운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기관이 아니라고 봤다. 이 결정을 레저기구 전반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