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 소송비용 제외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자판(가해자 쪽) · 분담금 ·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

대법원2026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 기각 확정 ·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

대법원202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기타음주 차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부담금 상당액 공제 불가

대법원202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기타건보공단이 고시원 화재배상 책임보험자에 구상 청구 → 원심 확정 ·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

대법원202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기타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공제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임대인 · 기사에 대위 구상 → 파기자판(공단 청구 기각) · 위험 공유자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기타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운전자 → 범인도피방조 유죄 확정(전원합의체)

대법원2026기타기타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파기환송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기타시효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급류 실종 · 기간 뒤 실종선고로 유족급여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작성자 불이익 해석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공작물책임은 인정, 책임제한 필요

대법원202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기타치료비를 먼저 낸 트럭 보험사가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상호협정은 소송 기준, 과실비율 협의는 선행조건 아님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기타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건보공단 구상 → 상고 기각 · 보험사가 환급 전에 치료비를 줬으면 구상 불가

대법원202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지급진폐 광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소송 → 지급(징수 취소) · 배우자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

대법원2026산재기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