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의료중재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신청 취하)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쌍꺼풀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술기 · 설명 모두 문제없다고 봄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거절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 · 전원 적절, 수술과 관련성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거절안면윤곽 · 거상 뒤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술기 적절, 처짐은 예상되는 변화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거절신생아 대동맥축착증 진단 못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당시 진단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욕창 입원 중 돌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예견 어려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처방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스텐트 환자 장천공 오진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거절) · 감정은 천공 증거 없고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판막 재치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거절)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거절전립선 수술 3년 뒤 음경 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과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보철 지대치 과삭제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정상 삭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목 검사만 해 어깨 파열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종결 · 감정은 두 검사 모두 필요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적절, 원인 불명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