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전립선 절제술 3년 뒤 음경 휨(페이로니병) · 발기부전 — 감정은 수술과 인과 인정 어렵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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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부가 신청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종결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석 달 뒤 배뇨 증상 점수가 양호했고 발기 통증을 호소한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인과 부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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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음경 안쪽 막이 손상돼 휘어지고 발기 때 통증으로 성관계를 못 한다며 8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증상 부위는 수술 부위가 아니고 내시경 기구가 닿는 곳은 요도 점막뿐이라고 했다.

160대 초반 남성이 2012년 7월 배뇨 곤란 등으로 전립선비대증 약을 먹다 효과가 없어 같은 해 9월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퇴원 직후 혈뇨로 응급실을 다녀갔다.
2수술 뒤 발기부전으로 2014년까지 여러 차례 발기부전 약을 처방받았다.
32015년 다른 병원들에서 발기 때 통증과 음경 휨, 만져지는 결절로 페이로니병 진단을 받았다.

1페이로니병 위험인자에 경요도 수술 같은 요도 안 기구 조작이 있어 가능성을 완전히 뺄 수는 없다고 했다.
2하지만 3년 간격은 연관을 인정하기엔 길고, 이 병은 서서히 진행하므로 수술 때 이미 미세 결절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다. 수술 뒤 혈뇨는 이 수술의 특성이라 원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부가 신청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종결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증상을 호소한 진료 기록이 없어 감정은 수술 직후 통증이 심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