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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쌍꺼풀 · 트임 수술 뒤 원한 모양과 다르고 눈이 덜 감긴다는 분쟁 — 술기 · 설명 모두 문제없다고 봐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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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술기 · 설명의무 모두 잘못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도 합의 의사가 없어 종결

실무 포인트감정은 동의서에 수술명조차 없어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지만, 상담 경위를 적은 진술서와 차트 수정 흔적이 조정부 판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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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아웃라인을 원했는데 인 · 아웃라인으로 수술해 라인이 너무 높고 눈이 다 떠지거나 감기지 않는다며 향후 치료비 4,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두꺼운 아웃라인은 졸려 보일 수 있어 자연스러운 모양을 권했고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며, 사진상 눈은 잘 감긴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세 안팎 여성이 2014년 5월 상담 뒤 2014년 6월 미용 목적으로 절개식 쌍꺼풀과 앞 · 뒤 · 밑트임 수술을 받았다.
2실밥을 뽑고 경과를 본 뒤 2014년 8월 쌍꺼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수술 뒤 쌍꺼풀이 약간 높고 가볍게 감을 때 경미한 토안이 보이지만 양쪽이 대칭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봤다.
2감정 단계에서는 원하는 모양과 다르게 한 데 대한 사전 설명 자료가 없어 의문이라고 했다.
3조정부는 진술서상 환자가 라인을 크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해 차트를 고쳤고, 위로 넓어지는 모양으로 하겠다는 설명 뒤 수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술기 · 설명의무 모두 잘못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도 합의 의사가 없어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미용 수술의 모양 분쟁에서는 상담 과정 기록(차트 수정 · 진술서)이 설명 이행 판단을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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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